女生托闺蜜照顾5只猫不料全被饿死

[기자수첩] 특검에 치인 민생사건_蜘蛛资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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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는 현실이다. 재판의 목적은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판단하고,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법원의 모습은 '특검 재판'으로 '민생 재판'이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재판 지연은 심화됐고, 피해자들과 피의자들은 자신의 재판이 언제 잡힐지도 모른 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피해 구제와 처벌을 떠나 계속되는 변호사비 지출 등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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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민생 재판'이 동시에 제 속도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다면, 사법 불신은 특정 사건의 결론이 나온 뒤에도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정의는 결과만큼이나 속도에도 달려 있다. 기다리다 지친 국민에게 법원이 먼저 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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