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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尹 계엄은 내란” 한덕수 징역 15년 선고_蜘蛛资讯网

한과 지위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까지 1심 재판부가 부작위범(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범죄)으로 인정한 판단은 잘못됐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등을 막지 못한 것을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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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형량은 8년 줄었다. 하지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는 그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12·3 계엄을 내란으로 평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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