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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복기왕 “건축사 업무대가 보증제 도입·해체공사 안전 후퇴 저지 시급”_蜘蛛资讯网

과 안전을 설계하는 건축사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 규제 완화라는 이름 아래 현장의 안전이 위협받는 실상을 확인했다”며 “업무대가 지급보증제 도입 등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복 의원은 작년 2월 건축사 업무대가에 대한 지급보증 및 민간의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 규정을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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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최근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 협회는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행정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발주자와 유착될 수 있는 이른바 ‘해체공사 셀프 감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감리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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