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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은 안 보이고 사법 리스크 늪에 빠진 부산교육감 선거_蜘蛛资讯网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후보 모두 해당 형량이 확정되면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최종 판결이 나기 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각 후보들의 권리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부산지역 교육감 출마 예정 후보 모두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출마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후 본인들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가 더 걱정될 정도다. 각 후보들은 공교육 강화나 문해력 진단, 교권 회복 등 다양한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 사법 리스크의 해일에 휩쓸려 나간 모양새다. 지역 불균형에 따라 인구구조가 급변하면서 발생하는 타 지역과의 교육 격차나 지역 내 교육 격차 같은 지역적인 공통 긴급 논의들까지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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