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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상태였다"며 "출산 직후 충격적인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며,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어머니로서 보호와 양육의 책임이 있음에도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아 피해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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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1:25:39